의왕신문

노인 복지 향상의 지름길은 노인일자리 창출

전경숙 의원 | 기사입력 2022/03/11 [08:50]

노인 복지 향상의 지름길은 노인일자리 창출

전경숙 의원 | 입력 : 2022/03/11 [08:50]
전경숙 의원
의왕시가 청계동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연면적1944㎡)의 노인일자리지원센터를 개원했다. 이곳에서 의왕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의왕시는 지난해 말 기준 인구 16만3천356명 가운데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만3천644명(14.5%)을 차지하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국제연합(UN)은 만 65세 이상 고령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한다.
 
문제는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노후 준비 없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0년 고령화 사회에서 25년 만인 25년에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35년,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43년이 걸렸다. 이런 빠른 진행의 현실을 감안해서 어르신들의 노후 대책 강구는 필수가 되었다.
 
지난 2004년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정책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처음에는 노인 생계유지를 위한 미니잡(mini job)의 형태였다. 요즘은 일하는 노인의 모습은 너무나도 자연스럽다. 2019년도 65세 이상 노인의 고용률은 32.9%로 OECD 평균에 비해 2배가 넘고, 2012년도 이후 3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이처럼 퇴직연령이 지나서도 생산적 노동을 그치지 못하고 노인의 고용률이 높은 이유가 노동시장에서 경험에 따른 노하우의 필요성보다,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한 이유가 크다.
 
전경숙 의원의왕시 2021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의왕시 노인의 노후 준비 방법으로 68.2%가 국민연금, 13.4% 예금 및 적금, 8.7%가 부동산 순으로 나타났다. 노후 소득보장의 가장 큰 기둥은 국민연금이나, 현실은 그것만으로 노후 생활비로 충분하지 않다.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에, 소득대체율 40%로 설계되었음에도 실질 소득대체율은 31.2%(2021년 12월에 발간된 OECD 연금보고서)에 머물고 있다.
 
실질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 은퇴 후 받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뜻한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에 비해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일반적으로 안락한 노후를 위한 소득대체율은 대략 65~70%라고 알려져 있다.
 
노후준비 부족은 노인 근로로 이어진다. 근로 참여자의 동기조사에서도 잘 나타난다. 의왕시의 거주 노인 39.4%가 일을 하고, 근로 이유가 생계비 마련이 72.8%, 용돈마련 17.1%, 건강유지 5.9%로 확인된다. 또한 70대에 접어든 노인들도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어 노동생애는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정부의 고심은 깊어진다.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노인 소득 창출방안의 노인일자리 확대가 행복한 노후의 최선의 지름길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15년 1월부터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단순 노인 소득 증대사업에서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전환하여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으로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
 
의왕시도 노노케어사업, 스쿨존교통지도, 불법카메라 감시 등 55개 노인일자리 사업에 2,178명(공익형 1,800명, 사회서비스형 183명, 시장형 110명, 취업알선형 85명)이 참여하고 있다. 
 
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3,644명(2021년 12월기준)인 반면 일자리 수는 인구 10%(2,164명)에 불과하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 출생자)가 노인인구로 포함되면 일자리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진다.
 
노인일자리가 절실한 것은 노인의 생계 유지를 위한 소득창출과 더불어 참여 노인의 건강, 사회관계, 삶의 질, 경제적 수준 개선 등 생활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전경숙 의원
‘2021년 노인일자리사업 정책효과 연구분석결과’(김문정·김진·백혜연 등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른 참여노인 건강 개선 사항을 성향매칭분석 결과로 살펴보면 참여자가 3.6점, 대기자가 3.1점으로 참여자가 높다.

일주일간 운동횟수도 참여자가 대기자보다 0.3일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일자리 참여는 노인의 심리 정서적 건강 개선 차원에서도 우울수준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살에 대한 생각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분석됐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진행된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소득 창출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 변화가 확인된 만큼, 이런 사업을 계속 가져가야 한다는 당위성도 얻게 있다. 결국, 우리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한다.

일자리에 필요한 노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신속한 정보제공과 일자리 수행기관의 경쟁력 제고, 담당인력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정부지원을 전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베이비붐세대가 모두 노인으로 편입되는 2028년을 대비하여 기존 노인(1954년 이전 출생자)과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인적자원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는 적재적소에 일자리를 매칭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의왕시가 고령화 시대에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창출에 다양하고 적극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기 바란다. 또한 이번에 새로운 둥지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사회적 경제조직을 연계한 일자리 창출방식이나 참여자 중심의 사업단 운영 방식 등 다양한 일자리창출의 선봉에 서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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